유권자가 아닌 주권자는 어떻게 권리를 행사할 수있을까?
유권자가 아닌 대한민국 주권자는 어떻게 권리를 행사할 수있을까? 어린이들, 청소년들, 치매 등 환자들 … 이들을 제대로 대변하는 이들은 있을까?
#헌법
헌법으로 보는 한국경제민주화는 진보했을까?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경제 정책은 무엇일까?
1948년 시행된 제헌헌법 <제6장 경제>항목과 비교해서 한국 경제민주화는 진보했을까?
제헌헌법 제5장 법원
제5장 법원 제76조 사법권은 법관으로써 조직된 법원이 행한다.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77조 법관은
Recent News
우리 주변서 익숙하게 보아 온 외로운 싸움 -반부패 촛불1
5월 5, 2025
우리 주변서 익숙하게 보아 온 외로운 싸움-반부패 촛불
5월 5, 2025
산업은행과 대우버스 매각, 그리고 일자리
5월 3, 2025
99999
4월 14,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