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치
<특집: '촛불시민혁명' 그 후 우리는 > 시리즈 시작
2017년 박근혜대통령 탄핵과 함께 분출된 적폐청산과 개혁 요구들, 함께 행복한 사회를 열망한 국민 바램의 현주소
.
중소상공인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한 컷 입법 주장> 전국 중.소상공인 단체가 재벌대기업 복합쇼핑몰 출점 규제를 요구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이 만든 도쿄공습센터에서 만난 사람들
우리가 방문한 때가 일요일 오후였는데 각자 개별적으로 이 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모여 앉아 센터의 담당자로부터 강의를 듣고 있는 모습. 그런데
헌법으로 보는 한국경제민주화는 진보했을까?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경제 정책은 무엇일까?
1948년 시행된 제헌헌법 <제6장 경제>항목과 비교해서 한국 경제민주화는 진보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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