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가 아닌 주권자는 어떻게 권리를 행사할 수있을까?
유권자가 아닌 대한민국 주권자는 어떻게 권리를 행사할 수있을까? 어린이들, 청소년들, 치매 등 환자들 … 이들을 제대로 대변하는 이들은 있을까?
11월 2019
보육원 퇴소 청소년
보육원 퇴소 청소년 실태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만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을 나와 자립해야 할 한국의 보육원 퇴소 청소년은 2014년
헌법으로 보는 한국경제민주화는 진보했을까?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경제 정책은 무엇일까?
1948년 시행된 제헌헌법 <제6장 경제>항목과 비교해서 한국 경제민주화는 진보했을까?
제헌헌법 제5장 법원
제5장 법원 제76조 사법권은 법관으로써 조직된 법원이 행한다.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77조 법관은
제헌헌법 제7장 재정
제7장 재정 제90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91조 정부는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매년 국회의 정기회개회초에 국회에
제헌헌법 제4장 정부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51조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52조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제헌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제8조 모든 국민은 법률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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