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
특히 선거때면 모든 정치인들이 열심히 그렇게 말한다.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설때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외쳤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그러난 국민 개개인이 직접 정치를 하지는 않는다.
선거를 통해, 일시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가진
정치인, 행정부 책임자들이 대신 “대의 민주 정치”를 한다.
그런데 정말 대의민주정치를 하는 걸까?
대의민주정치하에서 정치인들은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하는듯 보이는데
국민은 행복하지 못할까?
왜? 그 이유를 생활정치에서 찿는다.
구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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