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3조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5조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제6조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제7조 비준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의 법적지위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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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서 생계를 위한 일터와 모든 것을 그대로 둔 채,
갑자기 한국정부에 의해 하루아침에
빈손으로 내쳐져 삶에 던져진 개성공단 사람들은
갈수록 힘든 전쟁같은 생계의 전선에서 그 후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촛불시민혁명에서 수많은 시민들의 중대 요구 중 하나는 정치개혁!
특히 정치개혁의 핵심 중 하나가 <선거법개혁> 이었다.
산업은행이 대우버스를 영안모자 백성학 대표, 영안자본에 매각한 것은 어떤 경제정책일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우버스를 영안모자를 경영하는 경영전략을 가진 백성학 대표, 영안자본에 매각한 것은 몇 년 앞을 내다 본 경제정책에 중점을 둔 걸까? 구민선
코로나시대 골목 경제 코로나 시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는 손님들을 직접 대면하는 분야, 특히 한 곳에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할 수있다. 코로나사태와 함꼐 비대면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경제정책이 맞물려서 그렇지않아도 힘든 골목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